7월 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의 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 시점의 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2년의 시차가 있는 미래의 중위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결정해 왔었습니다.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을 위한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져왔으나,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은 국가 공식 소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확정해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새로운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명확한 계산과 적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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