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관세법령 정비 추진, 국민편의 위해 알기 쉽게 정비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세법령 정비 필요성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하여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수출기업 및 일반국민(여행자, 해외직구 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 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법령 개선 내용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기로 하였습..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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