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소득구간, 소득분위 70%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서 소득분위 70% 까지 해당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자금 지원 계획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과 소득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 국민 배당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도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1970년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 그 효용성과 부작용 등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전체 주민에게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거나,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민 1인당 1000달러가량을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지급 시 소득구간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해서 100만 원가량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 선정

기본소득, 재해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점을 소득구간의 70% (상위 30% 제외)로 선정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700만 원은 직접 소득과 재산 환산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순수 소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순수한 월 소득을 뜻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의 4.17% / 3, 금융재산의 6.26% / 3,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의 4.17% /3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