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 정책 발표, 코로나19 지원정책

코로나19 소강 국면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7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료 지원 정책 3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임대료 절반 부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서 무조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년 세수를 줄여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대료 절반 부담 정책이 실행이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법이 개정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시장 내 안전 패키지 제공

특정 시장 내 20% 이상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의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 쿨러, 노후 전선 등 화재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가 재산 임대료 인하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시로 1/3 수준으로 경감한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료 경감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대료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모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임차인(공공기관)과 협의해 최소 20%~35%까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겠다고 동참한 곳이 2200곳이라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중구, 동래구, 인천 송도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나누고 줄이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모두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재앙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