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자 정부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총 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63명은 물류센터에서 감염되었고 나머지 19명은 이들에 의한 접촉 감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을 한정하여 이러한 극단적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다중이용시설이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 제3조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역사의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의 대합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건축법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종류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 역으로 정하는 영업을 이야기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장을 이야기합니다.

 휴게음식 영업점/제과영업점 또는 일반음식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 미터이상인 곳, 단란주점 영업장과 유흥주점 영업장,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목욕탕,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을 이야기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법에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모이는 거의 모든 곳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에 한시적이지만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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